외주계약서 작성방법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채용"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긴장되는 면접장이나 깔끔한 정장 등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현시대의 "채용"이란 인력의 조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무실 상근자를 채용하는 것만이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필요에 의해 협력사를 만나기도,

외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니까요.

크게 보면 이런 모든 인력의 조달들을

모두 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외주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우선, "외주"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고 안내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주란 무엇이냐,

기업의 내부 인력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나 업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력을 기업의

밖에서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 및 산업에서 활용되는데,

그중에서도 개발파트의 경우에는 타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사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죠.

단순히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해당 업무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당 인력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해서, 사내 개발 인력 및 부서가

없다면 외주 업체를 찾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 개발 인력이 없다면

외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와 기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외주계약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 업체와 협업하실 경우,

진행될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최대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논의를 진행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작성해두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외주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좋을까요?

​

 

 

 

외주계약서 포함 내용

 

외주계약서는

1.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방지.

2. 문제 발생 시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리스크 해소와 보호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기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작성될 경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외주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신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편적인 외주계약서의 필수 포함 내용으로는

1. 계약 기간.

2. 당사자 간의 의무.

3. 개발 범위.

4. 비용.

이렇게 네 가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 포함 내용 하나씩 살펴보기

▶ 계약 기간

 

만약 "출시"를 기준으로 마케팅 일정이나

투자 일정 등 다양한 기업 운영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개발 완료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개발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양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개발의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 당사자 간의 의무.

 

쉽게 말해서 각 당사자가 꼭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개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의뢰사의 경우에는 개발 결과에 맞게

계약서에 작성해 둔 비용을 지출해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외주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책임을

분명하게 분배할 수 있으니 필수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 범위

 

특히나 개발 외주계약서라면 개발 범위에

관련하여 분명하게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어디까지 개발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 설정해두고

개발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설정했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만에 하나

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법적인 보호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에는

필수로 구현되어야 하는 기능들이나

요소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명시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획서 중요성 알아보기.

 

 

▶ 발생되는 비용(견적)

대금 같은 경우에는 외주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계약서"의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1. 어떤 서비스냐.

2.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이냐.

3. 최종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냐. 등에

따라서 견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정확하게 기재해두지 않는다면,

개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혹은 개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설정할 때는

1. 계약 금액.

2. 지급 일자 및 기간.

3. 지급하는 방법.

-  선금 : 계약 체결 후 지급.

-  중도금 : 계약 진행 중 지급.

-  잔금 : 계약 완료 후 지급.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것이 더 분명하고 좋습니다.

 

참고로 3번 선금, 중도금, 잔금의 경우에는

개발 외주계약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외주 시장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이렇게 계약서 내용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보통은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이 보편적인데 비밀유지,

개발물의 판권, 계약 위반 등에 관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것은 의뢰사지만,

이 내용들을 실제로 구현해낸 것은 개발사이니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실 때에는 개발물을 기준으로

1. 소유권.

2. 판권.

3.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작성해 주실

경우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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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주계약서 작성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기업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외주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외주계약서 작성만 제대로 하셔도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오늘의 제시요 포스팅을 기억해두셨다가

활발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제시요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시요는 IT 아웃소싱 중개 전문 플랫폼으로

- 프로젝트 맞춤형 개발사를 매칭 드리고 있고,

- 분명한 개발 범위 설정을 위한 기획 컨설팅 제공,

- 원활한 계약 진행 및 소통을 위한 개발 모니터링까지

제공 드리고 있으니 외주 개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시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