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스타트업이 꼭 확인해야 하는 주의점

 

오픈소스는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를 부르는 말입니다.

소스코드를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 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오픈소스를 활용할 경우 A to Z 전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 인력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이라는 단어만 보고 함부로

남용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저작권에 관하여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설정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가 제기하게 될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한글과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티펙스가 개발하고 공개한

고스트 스크립트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한컴오피스 문서를 PDF로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음에도 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 아티펙스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는 무료 사용 시 코드를 공개,

코드 공개가 싫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사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국내 빅 테크 기업 중 하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았을 텐데 해당 소송건으로 인하여

약 23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1. 소스 코드 파일 상단에 나타나 있는 주석 확인.

ㄴ 대개 파일 상단에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를 표기합니다.

2. Root 폴더 내 LICENSE 혹은 COPYING 파일을 확인.

ㄴ 해당 파일 내에도 라이선스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3. README 혹은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정보 확인.

ㄴ 해당 내에서도 라이선스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및 준수 사항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경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 비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 관한 분명한 기준은

관련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지식재산권의 경우

저작권 등 창작물에 관한 소유 권한은

가지면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려면

분명하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는지,

적용되어 있다면 활용 가능한 허용 범위의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픈소스 공통적 준수 사항 ◀

1.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 사용 시

성명표시권(프로그램 이름, 개발자, 연락처 등),

동일권 유지권(버전 등)의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관련 정보들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라이선스 조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다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코드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충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SD 조건의 A 코드 + MPL 조건의 B 코드 = AB 프로그램 완성을

진행하려고 보니 A 코드는 BSD 조건으로 배포하도록 되어있고,

B 코드는 MPL 조건으로 배포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두 가지 코드는 양립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합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두 개의 라이선스가

서로 호환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결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깃허브

 

*개발자분들이 자주 활용하시는 Github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스코드 공개 소프트웨어로 간혹

깃허브에 업로드되어있는 소스들은 전부

오픈소스라고 오해받곤 하는데 이는 100%는 아니며,

고로 깃허브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활용할 때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꼭 활용해야 하는 코드인데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와 조율을 통해

사용 요청을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하기 너무 복잡하네요ㅜ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GPL - General Public Lisence

출처 : GPL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인 FSF에서 제정한 오픈소스.

소스코드 공개 X - 내부 활용 시 / 개인적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 O - 외부 배포 시 전체 소스코드 공개.

 

예) 파이어폭스(2.0), 리눅스 커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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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PL -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출처 : LGPL

 

상대적으로 제약이 높은 GPL의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탄생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다른 내용들은 전부 GPL과 동일하나,

LGPL은 라이브러리로만 사용하는 경우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파이어폭스(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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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출처 : BSD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정한 오픈소스.

BSD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 환원의 의도가 강해 저작권과 라이선스 명시 제외

다른 제약은 없어 매우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OpenC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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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L - Mozilla Public License

출처 : MPL

 

MPL 라이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MPL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경우

"수정"한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 + 저작권자에게 수정 부분 안내.

하지만 실행파일의 경우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가 가능하며

작성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예) 파이어폭스(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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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 MIT License

출처 : MIT License

 

MIT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MIT 대학에서 제정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이를 활용하여 개발 시 꼭 오픈소스로 할 필요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

편리한 라이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X 윈도 시스템, Jsou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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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제시요가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편리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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